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미지급 시 대처 방법, 제대로 알아두세요!

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미지급 시 대처 방법, 제대로 알아두세요!

키워드: 아르바이트 최저시급, 시급 미지급, 임금체불 신고, 노동부 민원, 근로계약서, 최저임금법 위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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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론: “사장님이 시급 7500원 준다는데… 이거 괜찮은가요?”

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.

• “여긴 원래 이렇게 줘”
• “수습이라 시급 1천 원 깎아서 줄게”
• “손님 없으면 일찍 보내고, 그 시간은 안 쳐줘”

하지만 이런 말들, 모두 '최저임금법 위반' 또는 '임금체불'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나 첫 알바를 시작한 대학생들 사이에서
법을 잘 몰라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.

이번 포스팅에서는
2025년 기준 최저시급 기준부터 시급 미지급 시 대응 절차, 신고 방법, 증거 수집 요령까지
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 할 권리와 대처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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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론

✅ 1. 2025년 최저시급 기준은?

📌 2025년 최저시급: 10,030원

이 시급은 전국 공통 적용되며,
아르바이트, 계약직, 정규직,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?

• YES. 단, 수습 3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% 지급 가능
• 단시간·일용직, 2년 미만 근로자는 수습 감액 적용 대상 아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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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최저시급 미지급,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?

• 시급 10,030원 미만 지급
• 근로시간보다 적게 시급 계산 (예: 1일 5시간 일했는데 4시간만 지급)
• 식대, 교통비를 포함해서 시급 계산
• 수습/교육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 지급
• “카운터는 쉬는 시간이니까 안 쳐줘요” → 근무 중이면 무조건 근로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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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최저임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

STEP 1. 급여 내역 확인 및 정리

• 근무 시간, 날짜, 시급 정리
• 문자, 메신저, 출퇴근 시간 기록 등 확보
• 지급받은 금액과 실제 일한 시간 비교

STEP 2. 사장님과 1차적으로 직접 대화 시도

• “근무시간 대비 최저시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”
• 감정 없이 사실 중심으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

STEP 3.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

• ‘고용노동부 민원마당’(www.minwon.moel.go.kr) 온라인 접수
•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
• 1~2주 내 연락 및 조정 → 지급 합의 or 강제 절차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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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신고 접수 시 필요한 증거

증거	자료예시
근로계약서	종이 계약서, 문자, 카톡, 이메일 등도 가능
출퇴근 기록	카카오톡, 알바 타임카드, 메모, CCTV 등
급여 입금 내역	통장 거래내역 캡처
근무지 정보	상호, 주소, 사장님 이름 및 연락처 등

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, 실제로 일한 정황 증거만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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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5. 최저임금 미지급 처벌 수위는?

📌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

• 최저임금 미지급 시
  →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
📌 임금체불 지속 시

• 사업주 명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개
• 사업장 불이익 (정부지원 배제, 평판 하락 등)

단, 1인 사업장이나 소규모 업주인 경우
처벌보다는 먼저 시정명령, 과태료 부과 → 조정 → 형사처벌 순으로 진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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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구두계약만 했는데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나요?

✔ 네. 실제 일한 근로 사실만 입증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Q2. "장사 안 돼서 못 주겠다"는 말, 괜찮은 건가요?

✔ 불법입니다. 사업주의 사정은 임금지급 책임과 무관합니다.

Q3. 신고하면 저한테 불이익 올까 봐 걱정돼요

✔ 노동부는 신분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.
✔ 신고자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, 보복 해고 시 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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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최저임금은 ‘기준’이지 ‘협상’이 아닙니다

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입니다.
법적으로 보호받는 ‘노동자’로서,
당연히 최저시급을 보장받고, 부당한 임금 미지급에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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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핵심 요약

• 2025년 최저시급은 10,030원 (전국 동일)
• 미지급 시 근무기록 + 대화내용 확보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
• 계약서 없어도 증거만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
• 반복되면 사업주에 징역형 또는 벌금 부과 가능

지금 일하고 있는 알바, 혹시 시급이 이상하다면
오늘 당장 근로시간을 정리해보고,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