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 임대차 보호법 핵심 요약 (임차인을 위한 안내)

✅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핵심 요약 (임차인을 위한 안내)

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가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.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. 초보 자영업자부터 노련한 사장님까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.

 

🔹 계약갱신요구권 (최대 10년 보장)
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 원래는 5년이었지만 2020년 이후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 단, 최초 계약 포함 총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

 

🔹 우선변제권 (보증금 보호)
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,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. 이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니 꼭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신청을 잊지 마세요!

 

🔹 권리금 보호
과거에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해도 속수무책이었지만, 이제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계약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은 부당하게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.

 

🔹 임대료 증액 제한
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, 연 5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이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, 임대료 협상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.

 

🔹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, 임대인의 신분, 건물 등기사항, 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,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구두 계약은 법적 보호가 어렵고,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🔹 중도 계약 해지와 위약금
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,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거절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,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.

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. 계약 전후로 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, 필요하다면 전문가(변호사, 공인중개사 등)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사업은 전략도 중요하지만, 법률도 전략입니다.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이 법은 반드시 기억해두세요.